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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장기 15년,알 하즘 대 알힐랄 라인업단기 7년이지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무기징역을 채택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알 하즘 대 알힐랄 라인업장기와 단기형 없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고 주장,그러나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정말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동급생 친구 B 양의 자택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 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 양은 경찰에 전화해 "만 17세인데 살인하면 징역 얼마나 받느냐.자백하면 감형되느냐" 등의 내용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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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치료가 아닌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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