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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카지노 상구역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검찰은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씨를 지난달 9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카지노 상구역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카지노 상구역사고 직후 김 씨와 옷을 바꿔입고 거짓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38)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고심한 부분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였다.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인 0.03% 미만이었다.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도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약 5시간 전부터 스크린골프장과 음식점,카지노 상구역유흥주점 등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한 점,카지노 상구역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뚜렷했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김 씨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그 대신 법정 형량이 더 높은 위험운전치상(음주 영향으로 차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 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움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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