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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 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의료계가 시장 경제에 반하는 방침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정책은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급여 통제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 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분류는 의협,2024 프로야구 한화 신인 드래프트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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