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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전수조사…공공임대 공급땐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가구 공급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2024.7.1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공공기관 사옥,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공익시설,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서울시,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4.3.15 [국토교통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픽] 역동경제 로드맵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세네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코트디부아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세네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코트디부아르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천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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