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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영향력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반성하는 모습 없어"
[파이낸셜뉴스]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통계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탈북자 및 탈북자 자녀로,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통계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목사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통계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명에 대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천씨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통계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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