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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자료집 '상속·증여세 개편,레버쿠젠 대 페렌츠바로시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을 발간하고 7월부터 정부·국회·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제가 1999년 개편 이후 20여년 동안 변화가 없어 국제적인 폐지·완화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11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지분 매각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및 경영 개입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업이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워 해외로 이전하면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또 상속·증여세가 소득·재산세 과세 후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이라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대주주 할증,레버쿠젠 대 페렌츠바로시유산취득세로 전환,레버쿠젠 대 페렌츠바로시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 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수는 야당이다.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레버쿠젠 대 페렌츠바로시'세수 결손' 등을 지적하며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먼저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증여세제가 너무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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