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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현장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응답자들의 48.1%는‘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다만’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답한 비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을 꼽았고’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과’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법 개정(20.1%)‘등을 꼽았습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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