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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강원 랜드 포커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강원 랜드 포커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됩니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습니다.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적은 규모입니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
#기획재정부 #세수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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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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