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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단 간담회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가 진행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달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뉘른베르크 강령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4건 있었다"면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민원,뉘른베르크 강령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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