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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짚어…반드시 손해 본다는 모범사례 만들것"
"모든 제도 악용여지 있지만…좋은 제도 일단 시행해야"[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모아타운’사업이 투기 세력의 유입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오사카 난바 카페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세력을 겨냥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투기 세력이 매입한 땅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될 것이고 골목길은 현 도로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모아타운은 기존의 재개발(시스템)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모든 제도에는 악용의 여지가 있다,오사카 난바 카페다만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면 왜곡될 여지가 있다”며 “일단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빈틈을 파고들어 악용하려는 자에게 항상 불이익이 가게 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이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에 행상 벌칙이 따르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며 “골목길 쪼개기 매입 등을 저지르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아타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게 골자다.하지만‘지분 쪼개기’를 통해 진입한 투자자들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뒤,오사카 난바 카페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떠나는 방식의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사례도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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