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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아이 플러스 집 드림’발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은 두번째 파격
1000원 주택 공급,2023 프랑스 오픈 중계1.0%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서울경제]
인천시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정책으로 신혼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인천형 주택‘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내놨다.전반기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발표한‘1억 플러스 아이 드림’후속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집값’해결이 주요 골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천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1.0대출’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내놓은 후반기 출생정책이다.유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에 인천에서 태아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시장이 이날 발표한‘천원 주택’은 시가 보유한‘임대주택’이나‘전세임대’주택을 하루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시는 신혼부부 중 주거형태와 소득기준 등을 따졌을 경우 이런 유형의 신혼부부를 연간 약 1000쌍으로 추산하고 있다.시는 이에 천원 주택을 매년 1000호씩 6년간 공급할 계획이다.이 사업에 자체 투입하는 6년간 예산은 약 550억 원으로 예상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경우 희망하는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에도 입주가 가능하다.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최초 2년,2023 프랑스 오픈 중계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공급면적은 무자녀 65㎡ 이하,1자녀 75㎡,2자녀 85㎡ 이하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출산과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집 구매를 돕는‘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2023 프랑스 오픈 중계최저금리 1.6%)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2023 프랑스 오픈 중계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2023 프랑스 오픈 중계최대 5년간 지원된다.공급규모는 연간 3000호이며 5년간 시행된다.지원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2023 프랑스 오픈 중계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이다.시가 이 사업에 5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약 850억 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육과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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