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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에 말해 형량 줄여주겠다"며 청탁 명목 편취
1심 징역 3년서 일부 감형…"이익 반환하고 피해액 변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2666만 원을 선고했다.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인으로서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구형을 낮춰 주거나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강령에 반하고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의 청렴성 및 공정성,파워볼 등수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직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한 뒤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에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 무마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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