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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10.8조서 1조원 늘려
햇살론유스 3000억 청년 지원
햇살론119 신설,6000억 지원
20대 신용대출 잔액 3년새 27%↓
저신용·취약층과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서민 자금애로가 가중되자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더 늘린 약 12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계획을 당초 10조 8000억원에서 1조원 늘린 11조 8000억원으로 높여잡는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금융지원은 6조 5000억원에서 7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당초 공급계획에서 1000억원 확대한 3000억원을 지원한다.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성실 상환자에게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119를 신설해 은행 출연 등을 바탕으로 6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기존의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꿔 지난해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서민금융상품인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당초 계획인 4조 1000억원에서 4조 2253억원으로 확대했고,사업자햇살론도 올해 3000억원 공급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확대도 유도한다.대출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올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조 8000억원 늘린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올초 발표했던 공급계획을 수정한 것은 서민 금융 애로가 예상보다 가중되고 있단 판단에서다.특히 가계대출 잔액은 지속 확대하는 추세지만,담보부 대출 증가세가 이를 견인한 것이고 신용대출 잔액은 줄어드는 모습이다.신용 하위 20%의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85조 9000억원에서,도박 중독 상담2023년 84조 3000억원,지난해 9월 78조 3000억원 등으로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 비해 담보여력이 취약한 2~3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했는데,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대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26.9% 줄었고,토토 가상축구30대는 같은 기간 23.5% 감소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2020년 7166건에서 2024년 5만 527건으로 605% 급증했다.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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