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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이른바 짝퉁 수입품 가운데 약 84%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이었습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781억원으로 전체 83.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95.4%는 중국산이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가운데 샤넬이 487억원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뒤이어 고야드 75억원,오만 뜻루이뷔통 41억원,오만 뜻구찌 20억원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고,오만 뜻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느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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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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