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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로 노동인구가 줄며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연령 진입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으며,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강한 계속근로 의향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자산 여건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 등을 꼽았다.

지난해 5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평균 근로 희망연령도 71.7세에서 73.0세로 올랐다.

한은은 또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성장해 교육 수준,IT 활용 능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은퇴 전 실질 소득과 순자산 보유 규모는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에 참여하고,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문화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이었다.

한은은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이탈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은이 2차 베이비부머의 법정은퇴연령(60세) 진입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향후 11년 동안의 60대 남녀고용률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최대 0.22%p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제시한 시나리오 세 가지는 △60대 남녀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 등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번째·세번째 시나리오에서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첫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 각각 0.14%p,0.22%p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총소비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1차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약 1.3%p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독점 카지노 무료 칩 2022이들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한 만큼,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독점 카지노 무료 칩 2022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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