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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마련…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민이 소규모 자본을 모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고 토지 매입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이다.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비 적은 자금을 투자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시행사업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서울 시내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피해 사례집 발간,로또 1072회 당첨예상번호국토교통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 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분명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가 사업비 관리 등을 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로또 1072회 당첨예상번호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