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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대상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출산 가구 유리한 정책이지만,시장 안정 위한 모니터링 필요”
19일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일·가정 양립과 양육,복권 도박 차이주거 등 3개 핵심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됐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문제는 결혼·출산·양육이 청약과 대출,복권 도박 차이세금 면에서 장점(Merit)으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연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 약 4만6000가구)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3년간 시행)한다.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0.2%p↓→0.4%p↓)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반 가구 보다 아파트 당첨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복권 도박 차이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며,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이들 세대의 자가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자를 위주로 공공임대(건설·매입)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를 늘리고,복권 도박 차이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소득 및 당첨 이력 규제 등)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기존에 발표한 것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해당되는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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