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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협정 이후 '밀착'…소련 붕괴에 '단절'
2000년 이후 관계 부활…대북 제재에 또 끊겨
러,北에 인도적 지원 제공 등 재차 관계 강화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06.19.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각) 새벽 북한을 방문했다.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첫 방북이다.
양국은 서방사회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이번 만남을 통해 미국의 달러 중심 금융시스템에서 벗어나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협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 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의 제재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밀착과 단절의 반복이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949년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2024.06.19.
1949년 협정 이후 '밀착'한 북·러…소련 붕괴·대북 제재에 '단절'
1949년 3월17일 소련과 조선은 상호 무역 관계에서의 최혜국 대우 등을 다룬 '경제문화협력조약'을 체결했다.이로써 양국 관계의 법적 기초가 마련됐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양국은 산림산업 협력(1996년),경제 및 기술 협력(1997년),관세 협력(2012),상호 합의에서 러시아 루블 사용에 관한 협정(2012),교통·교육·과학 분야 협력(2018)에 관한 협정 등 체결하며 관계를 밀착시켜 나갔다.
특히 1990년 북한과 소련은 무역거래액이 22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유대 관계가 깊었다.당시 해당 액수는 북한 대외무역의 50%를 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해 9월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1991년 소련이 붕괴하며 경제적 유대는 단절됐다.
두 국가 사이에선 '시장 원리'에 기초한 교역만이 이뤄졌고,그 결과 1996년 북한의 대(對)러 무역 매출액은 6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9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양국 경제 관계는 2000년대에 부활하기 시작했다.2012년 북한이 러시아(구 소련)에 진 채무 상환 관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GC) 활동 강화,
웬스데이 토토2015년 북-러 기업협의회 설립 등이 이뤄졌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2024.06.19.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양국 관계 발전은 재차 단절
그러나 200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재차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행하자 최초의 제재를 내렸으며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자 제재 수위를 계속 높여갔다.
이 같은 제재로 북한의 수출은 모두 중단돼,교역은 90%가 감소했다.북한의 거래는 단지 생계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됐다.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접촉도 사실상 제한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나마 이어져오던 양국간의 무역에 큰 타격을 입혔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북한 교역액은 8430만 달러에서 4270만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2022년 교역은 378만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역액은 2900만 달러대로 늘어났으나 2015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특히 해당 기간 모든 교역 상품은 '생계' 범주에 속해있었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공항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06.19.나진-하산 프로젝트 통해 관계 회복하려 한 북·러
이처럼 북한과 무역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는 양국간 철도 사업을 재개하며 재차 경제 유대 관계를 '밀착'시키려 했다.이른바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 나선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의 하산을 잇는 북·러 간 대표 경제협력 사업이다.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도를 개보수한 뒤 이를 이용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
웬스데이 토토중국 등으로 수출해 왔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한·북·러 3국 사업으로 추진되고 됐고,2016년까지 러시아는 나진을 통해 한국에 석탄을 여러 차례 공급하기도 했다.그러나 2016년 북한이 핵실험 등을 강행하며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 구간을 따라 2017년 최대 약 200만t의 석탄을 나진 항구로 운반해 중국에 판매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철도 통신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북한 측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당시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도 나진을 통해 운송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정부 간 회의(IGC)에서 지질탐사 분야에서의 협력과 에너지 공급 방안,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교량 건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국제기구를 통해 밀,강화밀가루,의료장비세트,의약품들이 북한으로 매년 공급됐다.2010년 이래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식량 프로그램에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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