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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본회의 통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전력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볼 카지노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바카라사이트 운영해상풍력특별법 등‘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사진=방인권 기자) 한경협은 “전력업계의 난제였던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며 “개정된 에너지 3법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을 통과시켰다.에너지 3법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당초 야당은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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