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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1주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그간 공수처 수사가 주력해온‘수사 외압’에서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명 로비’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공수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하지만 공수처가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고,도박 스님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로비한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과거 변호한 이력 때문에 수사팀에서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통신사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온 날이 지난해 8월2일인데,도박 스님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 등 주요 인물 간 통화가 이날을 전후해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통신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이 있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VIP’를 통해 임 전 사단장 사퇴를 막았다고 말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구명 로비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해서도 통화기록 확보가 시급하다.통화기록 확보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 수사뿐 아니라 향후 야당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가 도입돼도 진상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법조계에선 다른 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부되는 확률이 높은 통신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공수처가 여전히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사 역량 누수도 발생했다.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수사4부 소속 A검사가 지난 4일 이씨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변호사 B씨에 대한 공수처 조사 뒤 회피 신청을 한 것이다.A검사는 과거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씨를 변호한 적이 있다.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수사팀 결원이 발생한 것이다.공수처는 “A검사는 B변호사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이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그 사실을 알고서 회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나고 있다.이씨가 지난해 8월 VIP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드러났지만,도박 스님이씨는 최근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구명 로비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이씨는 자신이 언급한 VIP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했다가 일부 언론엔 김 여사였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따라서 공수처는 이씨가 말한 VIP가 누구인지,도박 스님이씨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아는 사이인 김 여사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실제 시도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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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스님,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