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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장 28일 임시회 열어 "후반기 의장,이성룡→안수일" 선언
의회사무처 "의결정족수 부족 및 개의 선포 없이 발언"···'불성립'
[서울경제]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울산시의회가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지난 25일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11대 11 동률이 나왔지만,로마 대 레체1장의 투표용지에서 나온‘이중 기표’해석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기환 울산시의장은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라면서 “이에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결정한 사항은 취소하고,로마 대 레체안수일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발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하지만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이날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개의 선포도 없이 한 발언으로 따라서 이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시작됐다.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 본회의에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정확히 11대 11로 안수일(국민의힘·남구 제1선거구)과 이성룡(국민의힘·중구 제3선거구) 양 후보로 표가 나뉘었다.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그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로마 대 레체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본회의 종료 후‘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28일 임시회에서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다음 날 선관위에서‘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면서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이 의원 10표,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번복했다.
하지만,28일 임시회는 의원 8명만 참석했다.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이에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에 본회의 의결 효력이 없으며,로마 대 레체따라서 앞서 이 의원이 당선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회사무처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은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로마 대 레체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장의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성룡 의원의 후반기 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그렇지만,로마 대 레체의장과 의회사무처가 선거 결과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장을 둘러싼 혼란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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