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디비전3
NO.2: 디비전3 공략
NO.3: 디비전3 소식
NO.4: 디비전3 출시일
NO.5: 디비전3 디시
NO.6: 디비전3 좀비고
NO.7: 디비전3 블래스터
NO.8: 디비전3 개발
NO.9: 디비전3 슬라임
NO.10: 디비전3 직업 공략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 원에서 7,디비전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7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 3,디비전3600여 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한국전쟁 #함평11사단 #국가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