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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지휘관 등 6명은 송치…예비역연대 “1년 수사 결과 참담”- 野 “답정너 수사 … 특검만이 답”
- 與는 “더 이상 정쟁화 말라” 촉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진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지만,몰타 치안당시 현장 지휘관에게는‘인과 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며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야권은‘답정너식’수사 결과라고 반발했고,몰타 치안여권은‘더 이상 정쟁화는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경찰은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면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모 대령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지를 법원에 물을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게다가 현장 지휘관은 송치하면서,몰타 치안당시 사단장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부실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몰타 치안경북경찰청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또한 비판 성명을 내놨다.센터는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결정에 여당은 정쟁화 대신 치유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는 반면,몰타 치안야당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 관련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몰타 치안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어 “지금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민주당‘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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