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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김건희 무혐의 누구도 동의 안 해" 이창수 "삼권분립 반해"
변론기일 종료…선고 기일,추후 지정해 양측 통보키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 4차장검사,카지노 게임 바카라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김민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24일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직무 배제를 요구했고 피청구인인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둔 적법성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사 3인 탄핵소추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기일에선 국회 측의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으로 정리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종합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며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청법,공무원법,헌법,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직무 배제함으로써 훼손된 헌법 가치를 회복해 주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검사장은 "이 사건은 4년 넘게,머더 하우스 게임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되지 않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처리했다"고 했다.
또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차장검사는 "돈봉투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더 지니어스 포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관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의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아무리 소추 사유를 읽어봐도 사건을 처분한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는지 특정도,납득이 안 된다"며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해 검사를 직무 정지하는 모습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를 남발해 직무 정지시킨다면 검사로서 소신 있는 업무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많은 검사가 위축돼 있고 검찰 조직에 대한 정치권 길들이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