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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감형 소식에 울분을 터뜨리며 엄벌을 촉구했다.살인의 고의가 없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점과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받은 점을 지적하면서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가해자인 2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이효정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 A 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매직 다이아몬드 슬롯 무료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셨다”며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포켓몬 가오레 게임기 위치이에 청원을 제안한다”고 했다.
A 씨는 첫째로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 주는‘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단 한 번도 부모인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스포츠토토베트맨 제로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게다가 죽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판사는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해 줬다.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이런‘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상해치사죄 폐지도 촉구했다.그는 “180㎝,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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