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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
대법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기각
李,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 받고 있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다비드 데 헤아 통계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예정대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 피고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 1곳에서 병합 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 넘겨진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후원 의혹,다비드 데 헤아 통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다비드 데 헤아 통계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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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 데 헤아 통계,하지만 2월22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할 때 자기가 하는 활동이 국가재정의 지출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은 소송비용의 실질적인 지출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