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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었다.경찰은 추적 끝에 작성자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가짜 글로 밝혀졌지만 당시 범행 예고일 야탑역 일대에는 경력 500여명과 경찰특공대,윈포드 호텔 카지노장갑차까지 동원돼 경비해야 했다.
지난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일부.온라인 커뮤니티 캡 앞으로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년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살인예고 글 작성은 대중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협박 혐의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글을 올려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확인돼도 처벌 수위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흉기 구매 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으나 최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시작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