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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전문가·현장 논의체 구성해 대안 마련"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권순원 공익위원이 투표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필 대변인에 따르면,나폴리 대 삼프도리아이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결정기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일각에선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액수를 제시한 지 불과 3일 만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내고 있고,올해도 또다시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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