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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의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채 상병’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쪽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위법하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심위는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오사카 도톤보리 숙소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청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이번 수심위 개최에 대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닌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김 변호사에게 답변했다.하지만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심위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변호사는‘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수심위를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오사카 도톤보리 숙소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오사카 도톤보리 숙소그 결과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불송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어 8일 경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경찰이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하지만 8일 수사결과 발표 때 경찰이 수심위 결론과 같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선 6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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