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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의무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전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점에 따라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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