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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식
"노동약자 체감할 대책 마련할 것"[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식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이 장관은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메이저사이트 바로가기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 규제만으로는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할 수 없으며,메이저사이트 바로가기노사관계 혼란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생모델 참여 기업,메이저사이트 바로가기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상생모델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생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하고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어우러질 때 노동약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제가 지속 가능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협약식에서 경남도,메이저사이트 바로가기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메이저사이트 바로가기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격차 해소 등 과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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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2조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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