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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위법적 청문회였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흑카스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거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가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흑카스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흑카스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진술을 강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흑카스이첩 보류 지시 이후 사건의 실체가 왜곡된 것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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