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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공모 추진
주민동의율,시급성,파급효과 등 세부 평가기준 제시
이번 공모는 5월22일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 재고,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페예노르트이주주택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또한 기준물량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물량은 6000호이고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통합정비가 원칙이며,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페예노르트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공모지침을 확정하고,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페예노르트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공모 접수기간은 9월23~27일까지다.
시는 ① 주민동의율 ②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④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국토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유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페예노르트아파트,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및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 선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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