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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세금수입은 크게 감소하면서 서 올해 1~5월 나라 살림이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52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원 적자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1조 6000억원 증가한 258조 2000억원이었다.세금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기금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지난해 기업실적 악화가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5조 3000억원 줄었다.반면 부가세는 5조 3000억원이 늘어나면서 법인세 감소분을 벌충했다.
또 5월 말까지 정부의 총 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3조원 증가한 310조 4000억원이다.
그 결과,333 카지노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원 적자였다.
5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146조 8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7조 9000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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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평의회는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료 현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우리나라 보건 의료와 의과대학 교육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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