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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평원 평가기준·방법 변경 시 사전심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양키스 대 에인절스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
의평원이 이의를 신청하자 교육부는 중간 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의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왔다.
이와 관련,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방법,양키스 대 에인절스절차를 변경해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양키스 대 에인절스방법,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양키스 대 에인절스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라"며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양키스 대 에인절스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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