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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4개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정부 발표에 반박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전날 정부의 전공의 처분 철회에 대해서도 위선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대의대,블록 체인 퍼블릭 프라이빗성균관대의대,블록 체인 퍼블릭 프라이빗울산대의대,블록 체인 퍼블릭 프라이빗가톨릭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복지부가 전공의 복귀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 데 대해 이들은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전공의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직 수리 시점을 6월로 발표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라면서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금지 행정처분이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도 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대해선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며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블록 체인 퍼블릭 프라이빗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한 정부 발표에 대해선 "8일부터 시작하는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9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동국대와 을지대를 제외하면 재외국민 전형은 2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아직 의대 모집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들은 이런 이유로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개원의 등을 대학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 이들은 "개업의를 의대 교수로 뽑게 하겠다는 발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라고 평가했다.이들은 "당장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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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구 지역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 공모로 선발된 특성화 분야의 전문가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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