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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내 봉사 6시간,hito.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의 학교폭력 인정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 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해 학생 측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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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ito.,앞서 서울대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아가 수사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