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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 전부 표시‧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강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슬롯존주소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