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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기업‘빚 폭탄’위험수위
가계 대출 연체액만 4조원 육박
기업 연체 7.8조…1년새 45%↑
연체증가율,오사카 도톤보리 글리코상대출보다 6배 빨라
“당국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 규모가 12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최근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도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대출 증가세보다 연체액 증가세가 4~6배 커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9∼2024년 5월 국내은행의 가계·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시중은행 7곳·지방은행 5곳·인터넷은행 3곳·특수은행 5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대출 연체 규모는 1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8조7000억 원 대비 35.63%(3조1000억 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금액은 3조9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월 3조3000억 원보다 17.6% 증가했다.기업대출 연체 금액은 5월 말 기준 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5조4000억 원 대비 무려 44.9%나 증가했다.전월 대비로는 5000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은행권 대출 연체 규모를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말 6조1000억 원과 비교해 보면 4년 5개월 만에 93.4%나 증가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 보증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등 정책 금융지원으로 대출 연체 규모가 줄다가 2022년 5조4000억 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지난해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모두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연체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크게 불어나 최근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모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5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기업대출 규모는 228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2148조5000억 대비 6.41%(137조8000억 원) 늘었다.가계대출은 5월 말 기준 931조6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월 891조8000억 원 대비 4.5%나 증가했고,오사카 도톤보리 글리코상같은 기간 기업대출의 경우 1354조6000억 원으로 7.8% 증가했다.문제는 최근 1년만 놓고 봐도 가계대출 규모가 4.5% 증가하는 동안 연체 증가율은 17.6%를 기록하는 대출 증가 속도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3.9배 빠르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와 관련,오사카 도톤보리 글리코상“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속도가 빠른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오사카 도톤보리 글리코상기업 대출 차주 등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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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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