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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세에 나토·EU‘흔들’
프랑스 극우정당,리부트 슬롯 확장권우크라 지원 부정적
트럼프,리부트 슬롯 확장권나토 방위비 부담 인상 예고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선 TV토론 참패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확률이 낮아지고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국제 안보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동맹국에 우호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앞장선 두 정상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기존 협력 체제가 크게 흔들린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기둥이자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국제적 약속을 뒤엎을 수 있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라고 전했다.
특히‘강한 유럽’을 주장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에게 패배할 경우 이웃 국가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감안해 유럽 국가 간 협력체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펼쳐왔다.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 파견 등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1위가 예상되는 극우 정당 RN은 러시아와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며 “긍정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함께 RN은 나토에서 프랑스 역할 축소,리부트 슬롯 확장권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익명의 프랑스 외교관 170명은 르몽드에 “적국(러시아)은 극우파의 승리를 프랑스가 약해진 것으로 볼 것”이라며 “군사적인 위협을 포함해 유럽에 대한 침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총선 승리 시 프랑스의 국제 협약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NYT는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무기 제공 등을 제한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나토와 유럽연합(EU)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트럼프의 우세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지난 27일에 열린 첫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유럽 국가들이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으켰다며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 약속했다.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나토 회원국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NYT는 “나토와 EU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평화와 번영을 확산하기 위해 구축한 체제”라며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세력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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