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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채무 재조정·금융기관 모니터링 강화 필요”

[한국은행 제공] 저소득·저신용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네이버 스포츠 중계권경기 상황이 악화하면서 기초체력이 떨어진 탓이다.이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2%를 기록했다.지난 2022년 2분기 말(0.50%)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자영업자의 연체액도 같은 기간 1억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늘었다.자영업자 중 연체 차주 비중도 1.57%에서 4.20%로 뛰었다.평균 연체액이 증가했고,네이버 스포츠 중계권연체 차주 수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10.21%로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자영업자 연체율은 가계취약차주의 연체율(9.97%)도 상회했다.

전체 차주 중 자영업자인 취약 차주 비중도 컸다.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비중은 12.7%를 기록,네이버 스포츠 중계권가계 취약차주 수 비중(6.4%)의 2배였다.

연체액도 자영업자는 1억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가계대출 제외)도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은은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네이버 스포츠 중계권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부진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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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국제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강행으로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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