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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일몰 10년 연장하고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5%로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설비·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을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도체 생산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수정)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올해 말 도래하는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고,대기업·중견기업(15%→25%)과 중소기업(25%→35%)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며 “민주당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대기업 특혜’시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 발의 법안에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