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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5월까지 재화소비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티켓예매서비스업 생산 역시 부진한 모습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서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소매판매는 최근 2년(24개월) 중 20개월 감소했다.올해 들어서도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티켓예매3~5월 모두 전년에 견줘 줄었다.
내수의 한 축인 투자 역시 부진하긴 마찬가지다.설비투자는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4개월 연속 줄고 있다.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달 4.6% 감소하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구매력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1.3% 늘었지만,같은 기간 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1.7% 줄었다.지난 2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7조6362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조4000억원 이상 오르는 등 가계부채도 증가세다.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순환변동치도 지난달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탓에 하반기에 재정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점도 정부의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제당국은 5월까지 예산(367조4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이 41.0%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47.0%)과 5.0%포인트 이상 벌어지자‘조기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불요불급한 사업위주로 강제 불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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