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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사토루 日게이오대 교수美대선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해리스로 단일화할지 관건
뉴섬 지사 부통령 후보 되면 해볼 만
트럼프 당선 땐 미사일 국한한 협상
대북 제재 일부만 해제할 가능성도
美대선 이후 미중 관계
바이든,마라톤처럼 충돌 않고 협력
트럼프는 레슬링처럼 경제 옥죌 것
中,대만 침공 가능성 현재론 낮지만
시진핑 생각 몰라,억지력 유지해야
美대선 4년 뒤가 더 걱정
미국 내 정치·경제·사회문제 분출로
공화 보수 vs 민주 좌파 후보 가능성
둘 다 국제 문제 개입 않는 고립주의
한국·일본 등 동맹에 미칠 영향 우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4년 뒤인 2028년 대선이 더 걱정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모리 사토루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4년 뒤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미 공화당 보수파와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이들 세력 모두 동맹국과 거리를 두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다”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모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사일에 한정해 북한과 협상을 벌여 대북 제재를 부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 바이든 교체론이 멈추지 않으면서 부통령인‘카멀라 해리스 대망론’이 고조되고 있다.미국 전역에서 연설하게 될 해리스 출마 목소리가 높아지고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바이든이 해리스를 후계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민주당 전당대회 때 해리스로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유력 후보와 경합하면 당내 결속이 흐트러진다.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뉴섬이 부통령 후보가 되면 트럼프에 대항 가능하다.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한 열기를 갖고 대선에 임할 수 있다.다만 해리스(전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 의원),뉴섬 모두 캘리포니아와 관계가 깊다.미국 전역의 유권자가 볼 때는 부정적 조합인 측면도 있다.바이든이 하차할 경우 후임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정하고 바이든이 그 두 후보들을 보증하는 형태라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미국은 어떤가.
“미 대통령 선거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과거 옥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도 있다.미국의 헌법,법체계에는 유죄라고 해서 피선거권을 잃는 명문 규정이 없다.”
-트럼프의 유죄가 확정돼도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어떤 법적인 수단이 있고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지는 예측 불가다.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비서가 왔다갔다할 수도 있다.유죄가 확정되더라도‘셀프 특사’라는 수단을 쓰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다.교도소에 투옥되는 게 아니라 자택 연금 가능성도 있다.그 자택이 백악관이라는 설도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핵 억지력을 증강하고 있다.지난 5월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지만 중국도 한일과의 협력을 안보 이외의 면에서 증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한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한일과 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환경이다.북한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다.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미국이 북한과 교섭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북한도 이를 현 상황을 타개하는 기회로 보고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탐색할 것이다.트럼프 본인이 미북 대화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다.하지만 1차 정권기(2016~2020년) 때 봤듯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멈추면 제재 일부 해제 등 보상을 주는 거래를 할 공산이 있다.중국에 대한 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측근 입장에선 북한을 최대한 안정시켜 놓고 중국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대만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도록 북한과의 관계 안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북한 미사일만 다루고 핵은 그 뒤의 교섭에 맡긴다든가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북한의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뒤 대북 제재를 풀어 준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한국의 핵무장 얘기가 나온다.일본은 어떻게 보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한국 핵무장이 미국의 승인 아래 이뤄진다면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오히려 중국과 대항해야 하는 일본에 핵무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그렇지만 핵무장으로 인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핵연료를 입수하지 못하게 된다.그런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일본으로서는 핵을 갖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일본 국민은 핵 공격을 받은 나가사키·히로시마의 경험이 있다.핵보유,스킵과 로퍼 10권독자 핵무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장벽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도 가지자는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은 멈출 수 있겠지만 핵 개발은 계속할 것으로 본다.미국에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공식 성명이 나오면 비핵화의 전환점을 맞는다.다만 그걸 트럼프가 용인할까.외교안보 측근이나 미국 의회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트럼프가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 동결을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혼자만의 방침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미국 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미 대선 이후 미중 관계는.
“먼저 바이든부터.그는 충돌하지 않고 경쟁하되 가능한 분야에선 중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이다.우크라이나,스킵과 로퍼 10권하마스 분쟁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군비 경쟁도 꺼린다.바이든은 국내 정책에 돈을 투입하고 싶어 한다.대중 관계의 안정화,스킵과 로퍼 10권안정된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다.반면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안전보장 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면에서 본다.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대중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트럼프는 경제라는 렌즈로 중국을 보고 있다.관세를 60% 인상하는 형태로 경제 교섭에 전념할 것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경제 각료가 된다면 중국의 산업보조금 폐지 등에 집중해서 관세를 올려 보조금을 중지시키든가 하는 교섭이 치열해질 것이다.다만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대만 사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즉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각각 다른 렌즈로 중국을 보는 것이다.의회는 의회대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군비 경쟁,가짜뉴스 등 폭넓은 쟁점으로 비판적인 대중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공화당 정권이 되면 굉장히 까칠한 대중 관계가 예상된다.비유를 하자면 바이든 정권은 마라톤이다.국력 경쟁 면에서 누가 발전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가 생각한다.반면 트럼프 정권은 레슬링이다.상대방을 옥죄서 양보를 받아 내는 타입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커졌다.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첫째,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중국은 평화적인 통일이 안 된다고 보고 무력을 쓸 것이다.둘째,미국의 대중국 억지력이 극적으로 줄어들면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것이다.하지만 극단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중국이 서둘러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인민해방군이 대만 전부를 제압할 수 있는 군사태세인 것도 아니다.게다가 중국 경제도 침체돼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중국에 불리한 환경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그렇지만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여러 국가의 역사를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꽤 있다.러시아가 그렇다.시진핑이나 측근의 생각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만 사태가 나면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나.
“절대 아니라고 본다.미군의 대만 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게 일본 최대의 목적이다.지금까지의 일본 방위를 역할 분담 측면으로 보면 미국은 창,일본은 방패다.이번에 반격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일본은 부분적으로 창을 갖게 됐다.일본이 방패와 창을 갖추게 됨으로써 달라지는 점은 창 역할의 미국이 대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대중 억지력을 높이는 셈이다.”
-중국이 한일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다.지금까지 중국은 위압적이었다.하지만 경제가 침체하는데도 똑같은 태도라면 투자는 빠져나가고 중국 리스크가 커진다.태도를 유연하게 바꿔서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한미일,스킵과 로퍼 10권미일,미일·필리핀,스킵과 로퍼 10권미일·호주가 그렇다.그런 점이 동기가 돼 전략적으로 대화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포스트 바이든·트럼프 시대의 미국 정치 전망은.
“공화당엔 온건파(국제주의)와 보수파(고립주의)가,스킵과 로퍼 10권민주당엔 중도파(국제주의)와 좌파(고립주의)가 있다.2025~2028년 미국 내에서 분출하는 정치·사회·경제 문제로 민주당 좌파가 세력을 키우고 공화당도 민주당 좌파에 대항하는 보수파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다.양쪽 모두 고립주의다.프랑스 등 유럽이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자립을 얘기한다.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를 수용해 유럽이 자립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쪽은 유럽이다.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자립하게 되면 동맹국에 등을 돌리는 미국의 고립주의는 가속화할 것이다.유럽의 자립 전략은 비판받아야 한다.”
●모리 사토루 교수는
교토대를 나와 일본 외무성 관료로 들어갔다가 5년 반 만에 퇴직하고 더 공부해 교토대 석사,도쿄대 박사를 거쳤다.미중 관계를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국방 이노베이션 등이 전문 분야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의 향방‘강국 중국과 대치하는 인도태평양 제국’등의 저서가 있다.호세이대 교수를 거쳐 2022년부터 게이오대에 재직 중이다.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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