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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노래기 퇴치일본 등 미국 동맹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등 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와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CBS방송‘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우리는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일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용의 일부인데,충분하지 않다.미국 납세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엄청난 연방 적자를 안고 있고,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으며 국내적인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 중국 억제에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질문에 “트럼프가 하려던 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처럼 동맹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유럽 동맹들이 정당한 몫을 내고 우리와 함께 부담을 분담하도록 했다”며 “우리의 전략적 의도는 아시아에서 최대한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때로는 가족들에게 약간 거칠게 대해야 할 때도 있다.가끔은 동맹들에도‘터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중국은‘가족’을 나누지 못할 것이며,동맹국을 분열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구체적인 중국 억제 전략에 대해 “중요한 건 힘을 통한 평화”라며 “유럽,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괌,하와이,필리핀,호주에 (추가)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에‘침략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차 세계대전처럼 아시아가 우리 핵심일 때 그곳에 해병대가 있어야 하고,유럽과 나머지 세계에는 공군과 육군,해군 일부가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는 인도·태평양에 완벽하게 적합하며,노래기 퇴치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그곳에 전투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핵심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해병대를 태평양으로 옮기고,항공모함 전단을 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힘의 종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밀착 등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국가의 협력 강화에 대해 “미국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러 동맹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우리는 평화나 힘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 동맹은 경제 운영을 위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군함을 다시 생산하는 등 해군을 재건하는 게 바로 (악의 축) 동맹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019년 9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다.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그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되거나 국무장관·국방장관 등으로 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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