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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정부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91조6000억원을 '한은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렸다.
이 총재는 이에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바카라 배당률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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