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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출석해 '라인사태' 논란에 입장 밝혀
"기업 자율적 판단에 기회 달라…정부와 계속해서 소통"
野,kbo 한경기 최다 득점라인야후 사태 외교 참사 진상 규명 요구 '머쓱'

국회 과방위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방위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지봉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정리(매각)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습니까?"(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네이버의) 기업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연(사진)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적어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네이버가 지분을 파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이는 네이버의 뜻에 반해 지분이 정리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특히 최 대표는 "민간기업 간의 이슈가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된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 협력에 좋은 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외교 문제가 아닌 동업 관계인 일본과 한국 민간기업 간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위탁 운영하고 있던 전산망에서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가 원인"이라며 "행정지도의 골자 역시 자본 관계 언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계속해서 소통을 잘해왔다"며 "(지분 매각 여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부당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에 문제가 없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전날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며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 규탄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안건 2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야당은 머쓱해지게 됐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인야후 사태 외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안건을 발의했고 과방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서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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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한경기 최다 득점,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