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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 5곳,퀘이크 챔피언스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5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선도지구’선정 기준을 공개했다.대부분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제시했던 표준안과 비슷하지만,퀘이크 챔피언스분당과 중동은 평가 항목간 배점을 변경하거나 평가 내용을 세분화 한 게 눈에 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100점 만점에 ▷주민동의 여부(60점)가 배점이 가장 크고,퀘이크 챔피언스▷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단지수·참여 세대수 각 10점씩 총 20점) 등이다.재건축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분당의 경우 가장 큰 평가 요소인‘주민동의 여부’항목은 국토부 표준안과 동일하게 제시했다.주민 동의율이 50%일 경우는 10점,95% 이상일 경우는 60점을 얻는다‘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항목의 경우 국토부 표준안에선 세대당 주차 대수만으로 평가했는데 분당은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포함 여부 ▷PC공법 건물 포함 여부 등을 각각의 항목별로 2점씩 배점하며 최고 6점까지만 부여했다.
분당의 평가 기준 주력 항목인‘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 이내)을 토대로 평가하기로 했다.개발구상안에 포함되는 ▷이주 대책용 주택 확보(2점)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여부(2점) ▷소규모 단지 결합 여부(2점)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공공기여 추가제공(6점)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부지 면적의 1%를 추가 제공했을 때는 1점,퀘이크 챔피언스5%를 추가했을 때는 6점을 득점할 수 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되,퀘이크 챔피언스공동주택 단지 간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참여 단지수 배점은 4점으로 낮추고,퀘이크 챔피언스참여 세대수 배점은 15점으로 상향했다.마지막으로 가점 항목으로‘사업의 실현 가능성’항목(2점)을 신설해,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천 중동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으로 높여 주민 90% 이상 동의할 경우 7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정주 환경개선의 시급성’항목에서도 세대당 주차대수(7점) 외 옥외 주차장 비율(3점)도 평가 항목에 추가로 넣었다.나머지 지자체 3곳(일산·평촌·산본)은 국토부 표준안과 거의 동일하다.국토부가 정성평가 가능 항목으로 제시한‘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항목은 모두 평가 사항에서 제외하고 기본 점수로 10점씩을 부여한 점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다.군포 산본의 경우 LH가 참여하는 공공 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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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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