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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10조 세부족···이대로면 30조 결손
R&D예산 늘리고 민생토론회 공약 재정 부담
재량지출부터 축소···"재정개혁 수준전환" 지적
[서울경제]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수입과 지출 균형을 이루고 나라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반영하는 셈이다.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투자를 원복 이상으로 늘리고,랭크카지노 먹튀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 낮은‘3%대 이하’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기재부는 총지출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나 3%대 후반 가량의 증가율이 반영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656조 6000억 원보다 24~26조 원 가량이 늘어나 680~682조 원 수준이 된다.올해 증가율을 감안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 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8~9%대를 유지했지만 현 정부에서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