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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맞학폭'.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 '맞학폭' 신고가 꽤 만연한 것 같은데,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 기자▶

네.교사들은 거의 일상화됐다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교사노조연맹의 도움을 받아 현직 교사 1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교사들은 한 학기에 '맞학폭'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전체의 50%,절반 가량 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교사들은 '맞학폭' 가운데 75%가량이 무고,그러니까 학폭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로 보고 있었습니다.

◀ 앵커▶

물론,정말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학폭이 아닌데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거잖아요.

가해 학생 측이 '맞학폭' 신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자▶

우선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단 신고를 받으면 접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안 되면 피해자에게 더욱 압박이 될 수 있고,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학폭위 처분을 낮춰서 학폭 기록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섭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 사과 1호에서 퇴학인 9호까지 나뉘는데,as 로마 대 살레르니타나 순위사회봉사인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맞학폭 신고가 가해자 처분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이렇게 해서 피해자랑 합의할 수 있고 처분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가해자 측에서 통용되는,더 정확히는 악용되는 하나의 수법이 된 거잖아요?

무조건 용인되면 안 될 것 같은데,as 로마 대 살레르니타나 순위학교 측에서 맞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든지 그럴 방법이 없을까요?

◀ 기자▶

네 전문가들도 학교가 학폭 신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노윤호/변호사]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떤 선도 조치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민·형사상 그런 법적인 분쟁에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재량을 부여를‥"

또,무고로 맞학폭으로 신고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네,안 그래도 이미 상처 받은 피해자가 억울함에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게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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